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는 폐업일에 따라 최대 400만 원 또는 60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최대 600만 원이 적용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 폐업한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두 구간 모두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라는 면적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폐업했다고 무조건 6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점포철거비 600만 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의 핵심 구분일은 2026년 1월 1일이 아니라 2025년 7월 11일입니다. 신청하는 날짜가 아닌 폐업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도가 달라집니다.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수정 공고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점포철거 지원 안내에서 해당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일 | 최대 지원한도 | 면적 기준 |
|---|---|---|
| 2023.1.1.~2025.7.10. | 400만 원 |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
| 2025.7.11. 이후 | 600만 원 |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
지원금은 실제 인정되는 점포철거·원상복구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게 면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대상 전용면적이 10평이라면 면적 기준 한도는 200만 원이고, 20평이라면 400만 원입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점포에서 30평이 인정되면 면적 기준 한도는 600만 원에 도달합니다.
| 인정 전용면적 | 면적별 한도 | 폐업일 기준 최대한도 반영 |
|---|---|---|
| 10평 | 200만 원 | 200만 원 |
| 20평 | 400만 원 | 400만 원 |
| 25평 | 500만 원 | 500만 원 |
| 30평 | 600만 원 | 600만 원 |
| 40평 | 800만 원 | 600만 원으로 제한 |
위 표는 인정 전용면적을 평 단위로 가정해 계산한 최대한도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인정 비용과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대상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중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점포를 운영한 사업자입니다.
2026년 사업에서는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기폐업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자는 정산 단계에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자가건물 사용, 무상임차, 주거용도 건축물, 동일·유사사업의 지원 이력, 사업장 이전 등은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종 제한 역시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철거 업체와 계약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직접 점포를 철거한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이용하고, 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점포 주소와 전용면적을 확인합니다.
- 철거 전 점포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인지 확인합니다.
- 공사 범위와 금액이 기재된 견적서·계약서를 확보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지급증빙, 철거 후 사진을 정산자료로 준비합니다.
실제 필수서류와 인정되는 공사 범위는 해당 연도 공고의 정산서류 안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견적서만 제출했다고 지출액이 확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신청 경로와 진행 순서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이나 법률자문 등 희망리턴패키지의 다른 지원과 신청 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메뉴를 구분해야 합니다.
- 폐업 예정 또는 실제 폐업일을 확인합니다.
- 사업 운영기간과 유상 임대차계약 여부를 점검합니다.
-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현재 공고를 확인합니다.
- 필요서류를 준비해 신청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 철거 진행과 정산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를 따릅니다.
- 최종 인정금액과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2026년 8월 25일 등록된 수정 공고 안내에는 신청기간이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은 예산 상황이나 수정 공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가능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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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참고용 콘텐츠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기간·지급 여부는 해당 연도·지역·사업 공고와 개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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